방폐장 지역공동협의회 탈퇴 성명서

-사업자 측의 들러리로 전락한 협의회에 분노하여 탈퇴를 선언한다-

먼저 지난 3월 11일에 배포한 ‘부지선정 및 지반조사 적절…시공 안정성 확보 가능’이라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협의회 위원들의 사전 검토나 합의가 전혀 없이 사업자 측에 의해 일방적, 자의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안전성검증단은 부분적인 위험성으로 처분동굴(사일로)의 규모와 형상,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중간발표를 한바 있다. 또한 최종보고서의 본론에서는 20차례 이상 미흡하다는 표현을 써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이다. 본인들은 협의회 위원이지만 이 보도자료를 사전에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협의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으나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의회 위원들을 이렇게도 이용하고 어용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안전성검증단의 위험성 지적에 대하여 방폐장관리공단이 내놓은 이행계획서를 보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해나간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개집을 짓는데도 설계 후 시공을 하지 않는가? 시공을 해가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주시민의 생명을 경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공동협의회는 출범 당시부터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전횡으로 인해 대표성과 진정성 시비를 불러왔다. 경주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골고루 망라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방폐장 유치를 주도한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의 직원들이 6명이나 참여하는 기형적인 협의회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민들의 염원인 ‘방폐장 안전성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 측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업자 측이 주도하고 소수의 위원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는 전체 경주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정 보도자료조차 거부하는 협의회가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에 단호히 탈퇴를 선언한다.

우리는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이 종결될 때까지 방폐장 건설 공사를 중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그리고 위치 선정부터 시작하여 모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사업자 측에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경주시민들에게 사죄를 올린다.

2010년 4월 23일